‘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가 1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무대에 선 여성들은 한부모가정 자녀는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군 정책 비판, 높은 사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 요구, 실질적 소득 보장 대책 마련 등 현 법제도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 지원규모론 여성 한부모 자립·소득 향상 어렵
군대, 한부모가정 자녀 ‘관심병사’ 낙인찍지 말아야”

“매년 한부모 지원법이 개선된다지만 당사자들에겐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워 온 김영순 군포여성민우회 한부모 전담 활동가의 말이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 여성 한부모들은 양육비까지 홀로 벌다 보니 생계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느끼는 문제와 욕구에 비하면 복지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고 김 씨는 말했다.

여성 한부모 자립 지원 수준도 매우 낮아 문제라며, 여성들이 지원에 기대기보다 일해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부모가 돈을 더 벌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 보려고 일반 회사에 다니면 (소득 수준이 지원 대상 기준과) 몇만 원 차이 난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긴다. 결국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조차 그만두게 되고, 당사자들이 발전할 수가 없다.”

김 씨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입대하면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군 정책도 비판하며 “두 아들들이 낙인찍혀 폭력을 당할까 봐 군대 보내기가 겁난다”라고 말했다.

“덜 먹고 덜 입어도 덜 가르칠 순 없어
현실적 수준의 교육비 지원 절실”

“한부모 가정에도 현실적인 수준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초중고생이 한 달간 지출하는 1인 평균 사교육비가 27만원인 시대에(통계청, 2018), 지금의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수준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진주 씨는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아이를 둔 가장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생 자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돈”이라고 말했다. 논술·면접 등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료가 학원비 수준으로 높게 책정된 사례가 빈번해서다.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면 급식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나날이 치솟는 교육비를 충당하긴 어렵다.

김 씨는 “덜 먹고 덜 입을 순 있지만 덜 가르치기란 어렵다. 아이에게 ‘잘 다니는 학원 몇 달만 쉬면 안 되겠니, 혼자 해 보면 어떻겠니’ 부탁하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는가”라며 “현 교육제도와 경쟁 구도 속에서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교육비 지원 없인 살아남을 수 없다. 한부모의 열악한 경제력으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씨는 최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둘이 키워도 힘든데, 혼자 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패키지 법안은 언제쯤 발의되나. 발의해 주실 의원을 찾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