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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앞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관할 이송을 신청하면서 검찰에 “피고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최근 이송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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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번 재판 받으려면 편도 네다섯 시간, 왕복 8~10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그 피고인이 73세의 노인이고 경호 인력이 반드시 붙어야 하는 전직 대통령이다. 검찰이 편하자고 피고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릴게임매장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이송과 기일 변경중 어느 것을 받아들일지, 또는 모두 인용 또는 거부할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예정된 17일 공판준비기일을인터넷주식거래
일단 진행해 그 자리에서 이송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데이트레이딩최고의신매매기법
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000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본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은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중 범죄지를 기준으로 적용해 서울 종로구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바다이야기 릴게임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련자와 증거 관계를 보더라도 사건의 대부분이 서울(청와대)에서 이뤄진 일이라서 범죄지를 관할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현재 퇴직)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