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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할지, 분야별로 짚어보는 연속 대담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주도민이 제주 안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안서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앞서 봤다시피 제주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고들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영상 속 도민분을 보면서 '제주엔 희망이 없다'는 말이 참 가슴 아팠는데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팡멀티릴게임
면, 2023년 기준 원정 진료를 떠난 제주도민은 14만 명에 달했는데요.
전체 도민을 70만 명이라고 놓고 봤을 때 도민 5명 중 1명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한 겁니다.
이들 원정진료자가 병원비로 낸 금액만 1년에 2천5백억 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항공비 등 2차적인 비용까지 오로라 주식
합하면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 가운데 만 8천여 명은 진료뿐만 아니라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도민들은 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을까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제주에 중증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릴게임공략법
문인데요.
제주에 종합병원들이 있지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한정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30%의 가산 수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한 곳이 전국에 47곳이나 되지만, 제주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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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를 하는데, 제주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서울권'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인력과 장비, 공공성 등에 대한 평가에서 서울지역의 유명 병원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해도 제주를 서울권역으로 묶은 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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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구조인데요.
지난 2023년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한 이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위성곤 의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제주도를 포함해 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문대림 의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생활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를 찾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시설과 장비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그다음 달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실제 지정될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는 것처럼 탄핵 정국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한 걸로 아는데요.
그럼, 예정대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통령들이 잇따라 공약한 걸 봤을 때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민뿐 아니라 연간 천만 명 넘는 관광객이 제주에 방문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했지만, 반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기준안을 수립해 사전 설명회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권역 분리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나 밝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내년 7월 신청을 받고 하반기쯤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계획입니다.
[앵커]
현재 상황만 봐선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권역 분리만 되면 순조롭게 지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기자]
일단 권역 분리가 되면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도 지난번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걱정 했는데요.
그동안의 상황과 제주 특수성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유예한다든지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얼마만큼 제주를 배려해 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 기준을 더 높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기준이 전문진료 질환군, 즉 중증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비율입니다.
지난번 지정 당시엔 커트라인이 34퍼센트 이상이었는데요.
고배를 마신 적 있는 제주대병원은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진료하는 중증 환자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퍼센트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료 과목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다른 종합병원을 찾거나, 가벼운 질환일 경우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를 위해선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전담반까지 꾸린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도내 병원 간 협력을 끌어내 역할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울러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병원과 행정당국뿐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하려는 도민들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지정 평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도민들이 마음 편히 제주에서 치료받을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