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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늘고증권시세조회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채용절차법은 2015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돼 2017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지금부터 채용절차법 내용 가운데 많은 기업이 간과해 위반 사례가 잦은 사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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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관한 정보 요구는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주식투자지표
을 위한 사진 부착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위반 사례로는 회사 이력서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해 혼인 여부를 수집한 경우, 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해 출신 지역 및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력서에 신체적 조건을 기재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이력서나 응시원서 등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무료야마토게임
았더라도 면접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이후 구직자가 불합격 처리될 경우 차별 등의 다른 위법 소지가 있어,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는 것 자체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검진비는 본인 지불”은 곤란…채용비용은 회사 부담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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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예: 증명사진 촬영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우편요금) 외의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채용심사비용은 회사가 채용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광고를 내며, 면접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채용 사이트 운영, 필기·실기시험 등에 드는 직간접적 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자들에게 응시료나 전형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
회사가 채용심사 목적으로 신체검사를 요구할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채용 확정 후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배치 예정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격자에게만 연락드립니다?...모든 지원자에게 채용 여부 통보해야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지체 없이’란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를 넘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과를 알리라는 뜻이다.
그럼,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회사는 최종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이때 통보 대상은 합격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불합격 사실을 알아야 다음 취업 활동을 계획하고, 다른 지원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지 방법은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 다양하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위반사례로는 최종 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경우, 면접 탈락자에게만 통보하고 서류 탈락자 수십 명은 방치한 경우 등이 있다.

MZ세대는 투명한 소통을 중시한다. 채용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지원자는 SNS에 해당 경험을 공유하기도 한다. ‘○○회사 면접 후기: 최악이었음’ 같은 글 하나가 수천 명에게 퍼질 수 있다. 반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기업은 ‘일하고 싶은 회사’로 입소문이 난다. 채용절차법 준수는 비용이 아닌 투자다.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